‘국정농단 수사 전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정
검찰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문건들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단 문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300여종의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14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검토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회장의 재판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전망이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추가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건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형사8부와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등을 전담 수사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사건 공소 유지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관련 수사 역시 특수1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1부를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가 공개한 이번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의 서류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ㆍ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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