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구조적 문제 확실히 뜯어고쳐야”
‘즉각 시급 1만원’을 주장해 온 노동계 역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 결과가 ‘노동계의 압승’이라는 외부 평가에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제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이번 결정안은 2, 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알바노조 역시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생각하면 더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역대 두 번째 높은 인상률로 마무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좋은 결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이 참에 확실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들이 정부 목표(2020년까지 1만원)에 맞춰 합의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최임위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최임위 결정방식과 구조를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 역시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 가구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처벌강화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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