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을 동시 겨냥한 미국 의회의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거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더니, 이번에는 북한 해커부대의 활동을 방조한 중국 통신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내년 국방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도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로버트 피틴저(공화ㆍ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나 정권과 관련된 개인이 저지른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보조하거나 용이하도록 한 통신업체는 미국 국방부와의 사업이 금지된다. 이는 2014년 미국 소니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처럼 북한이 중국 인터넷망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중국 통신업체를 미국이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미 정보당국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비롯한 최근 발생한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공격 중 상당수가 북한이 배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법률 발효 이후 30일 이내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된 통신 도급업자들의 목록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피틴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북한의 도발을 알면서도 지원하는 중국 업체들을 단속할 한가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더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체계를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는 여러 단계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러시아와 이란을 제재하는 법안에 대북제재 법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카시 대표는 14일 개최된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란과 러시아, 북한의 행동에 비춰볼 때 제재법을 완성해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리는 것은 미국 전역에 강력한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이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2017 이란의 불안정한 활동에 대응하는 법안’은 지난달 15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로 아직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 지난 5월 하원 전체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추가하자는 게 매카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매카시 의원의 제안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민주당 간사는 "진지한 제안이 아니고 이란ㆍ러시아 제재법안 지연 전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유보적 태도는 공화당이 북한을 끼워 넣은 뒤, 내용 변경을 이유로 이란ㆍ러시아 제재법안 심사 일정을 지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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