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적정성 제도는 반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10%(의결권은 4%로 제한)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사실상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내놨다. 이는 문 대통령이 줄곧 은산분리 원칙을 강조해 온 것과 결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정보기술(IT)과 금융업이 결합한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으로,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법은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국회엔 4%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최대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안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들 법안은 한 번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 적이 없다. 앞서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산업자본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인터넷은행은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한 세부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에 대해서도 “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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