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격 압수ㆍ수색으로 본격적 방산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과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등 국산 군사장비를 개발해 온 국내 최대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데다, 수사 대상 사업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것이어서 과거 정부의 방산업체 유착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KAI 수사는 2015년 감사원 특별감사 보고서에 바탕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최신형 명품 헬기를 국산화했다고 홍보한 한국형 헬기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것만도 충격적이었다. 그런데도 정작 KAI 주변에서는 ‘꼬리 자르기 감사’라는 뒷말이 나왔다. KAI가 2013년에 사들인 52억원어치의 상품권 가운데 17억원어치의 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내용이 감사 결과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ㆍ관계 로비나 경영진의 횡령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검찰의 태도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KAI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KAI 비리 의혹 파일은 아무런 진전 없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 연계된 정황이 포착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KAI의 비리와 함께 당시 감사원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대적 방산비리 수사를 벌여 전ㆍ현직 장성 등 모두 63명을 기소하고 1조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다. 그런데도 그 수사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권력과의 유착 의혹은 KAI에 국한된 게 아니다. 한국형전투기사업(KF-X) 무기체계 개발을 한화 방산계열사들이 독식한 것과 차세대전투기를 F-15에서 F-35로 변경한 과정에도 의혹이 무성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그 동안 수많은 방산비리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를 이번만큼은 근절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송영무 국방장관도 자신에게 쏠리는 논란을 씻기 위해서라도 방위사업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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