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체결된 유엔 난민협약은 난민을 이렇게 정의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2016)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 1,720만명이 고국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실향민, 난민신청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모두 합치면 6,56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영국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디비디 난민촌 27만명 거주
아이들 빈곤 악순환 탈출 위해선
교실 수백개ㆍ교사 수천명 필요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의 북부지역 난민문제는 특히 지난해 크게 부각됐다. 북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수단의 내전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남수단 주민들은 폭력ㆍ살인ㆍ성범죄 등 잔혹한 전쟁범죄의 공포를 피해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이들 중 다수가 우간다로 넘어오고 있다.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등 남수단 주변 6개국 중 우간다로 피신한 난민이 가장 많다.
남수단 내전은 2013년 12월 권력과 유전개발권을 둘러싼 정부군과 반군간 교전에서 시작돼 종족간 전쟁으로 번지며 매우 잔인한 양상을 보여왔다. 2015년 8월 동아프리카정부간 개발기구가 중재해 평화회담이 진행됐고 양측이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하면서 평화가 오는 듯 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이래 다시 상황이 악화되면서 난민 숫자는 급격히 증가해 185만명을 넘어섰다. 우간다의 비디비디 난민 정착지는 남수단 난민 27만명을 수용, 단일 캠프 중 세계 최대 난민캠프이기도 하다. 2015년 세계 8번째 난민수용국이었던 우간다는 몰려드는 난민으로 지난해 5번째 난민수용국으로 올라섰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난민수용을 꺼리고 난민 지원에 대해 수동적인 상황에서 우간다 정부는 난민 이동의 자유 허용, 경작지 제공, 공공서비스 이용 허용 등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개발국가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이 분명하다. 2016년 9월 유엔정상회의에서 193개 회원국이 난민 보호가 수용국의 부담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내용을 천명한 ‘뉴욕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종합난민대응책을 이행하는 5개 시범국가 중 하나로서, 우간다는 그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간다 정부는 난민보호와 관리 문제를 국가 발전계획 의제에 포함해 종합적인 난민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난민 지원 국제회의서
3억5000만달러 모금 약속
한국도 680만 달러 부담키로
이런 우간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내 난민 이슈는 그다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간다 내 난민지원을 위해 유엔인도지원기금이 세운 목표는 6억7,000만달러지만 이중 15%만이 모금돼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우간다 정부에게 떠넘겨지는 상황이다. 우간다 국내 사정도 녹녹지 않다. 동아프리카 기근의 영향으로 난민 수용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식량이 고갈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국가 식량안보 및 영양실태 조사에서 주민 1,000만명 이상이 급성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간다내 비디비디 난민정착촌을 비롯해 아루아, 키란동고, 모요 지역 난민 캠프에서 지금까지 난민 7만6,180명에게 긴급 생존 지원을 실시했다. 아동친화공간 38개ㆍ임시학습센터 17개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응급 진료실 2개소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난민 8,000여명에게 응급 보건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루 평균 약 2,400명씩 몰려드는 난민들로 난민 정착촌의 생활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 아래 특히 난민아동 교육중단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다. 장기 내전을 겪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의 사례를 보면, 내전과 학령기가 겹치게 되는 세대는 교육 기회를 잃어버리고 설령 내전을 견뎌냈다 하더라도 단순 노동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국가도 인적자원 약화로 인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남수단 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난민 아동 교육의 중단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 향후 3년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304개, 중등학교 교실 110개와 더불어 책, 교과서, 학교 기자재 지원이 필요하다. 초ㆍ중등학교 교사 5,300여명 신규 배치 및 750명인 교사 출신 난민에 대한 재교육ㆍ자격인증을 통한 교사 인력 확보도 절실하다.
지난달 우간다 캄팔라에서는 ‘우간다 난민 지원 국제 정상회의’ 가 열렸다. 이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우간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3억5,000만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 정부는 이 중 68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좋은 시작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간다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9위인 국가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우간다를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긴밀한 국제개발협력 관계를 형성해 왔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우간다 정부의 결단과 희생이 보상받고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난민 아동 교육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이재광ㆍ세이브더칠드런 해외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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