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망 중립성 폐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터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일제히 온라인에서 합동 시위를 벌였다.
13일 비즈니스인사이더,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IT 업체들이 12일(현지시간)을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표출했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내용과 유형 등에 상관없이 콘텐츠 사업자들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들면 안되고,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게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 ‘오픈 인터넷 규칙’으로 정립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지난 5월에는 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제안하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용을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위협을 느낀 IT 기업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선 것이다.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자유를 지키고 망 중립성을 보호하자”는 광고 배너를 내걸었다. 구글과 트위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망중립성 지지 성명서를 게재했고 트위터 게시글에서 망중립성 해시태그(#)를 노출하기도 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길 원한다면 오픈 인터넷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모든 이에게 인터넷을 열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남들이 듣지 못했던 목소리도 낼 수 있게 해준다”고 공개적으로 망중립성 폐지 반대글을 올렸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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