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책 인구증가 우선
9월 관련 조례 개정키로
전남 광양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모든 정책사업이 인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는 인구영향검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구영향검토제는 기존의 출산장려나 전입운동 등 한계를 벗어나 모든 시책을 인구 영향과 연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다.
광양시는 현재 추진 중인 127건의 시책에 대해 인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검토 절차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인구영향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신규정책에 대해선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와 전략, 지표를 모색하고자 제도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시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경우 사업추진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발효과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도 인구증가 효과를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인구영향검토는 사업의 개발이나 시설설치로 인해 미치는 인구 증감의 정도와 범위 등을 분석하고 예측해 사전에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교통ㆍ환경ㆍ재해 영향성 검토와는 차이가 있다.
인구영향검토 대상 사업은 각종 시설구축사업을 비롯해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모든 정책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내부 시책사업이나 정부 복지사업, 생활 편의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은 제외된다.
인구영향검토 절차는 인구영향검토서에 따라 사전검토를 거쳐 사후검토, 정책 최종결정, 정책성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오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지표개발 등 검증을 거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영학 전략정책담당관은 “여건에 적합한 인구증대 분야별 신규시책을 발굴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거쳐 매년 업무계획과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며 “기존의 인구증대정책 한계를 벗어나 젊은 층이 살기 좋은 정책을 펴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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