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보육ㆍ요양 서비스를 책임질 사회서비스공단(가칭)을 설립, 보육교사 등을 직접 채용해 관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공공분야의 보육, 노인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적극 창출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과 어르신 돌봄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공약 이행 차원이며, 이를 위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이들 기관에 소속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34만개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창출된다”며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될 사회서비스공단을 거점으로 국민들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고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은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또는 매입하는 공공시설로 한정된다. 보육계에서 공단이 설립되면 어린이집 교사들만 공단에 속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묶는 ‘유보통합’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기 때문이다.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 복지시설은 위탁 운영체제 그대로 유지하고, 공공시설 전환은 각 지자체 협의를 거쳐 매입된 시설만 가능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ㆍ민간시설 종사자 교육ㆍ훈련 등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 지원단’이 마련된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박 대변인은 “견해차가 있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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