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 배치'가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이 현재 심의 중인 새해 국방예산법안은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동맹의 중요성’ 조항(1519항)을 새롭게 담았다. 지난해 국방예산법안에는 없던 조항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미 의회가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결의를 반영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에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사례가 나열돼 있고, 이어 엄중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설명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더불어 국제 경제와 미국 군대의 안전,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세계적인 비확산 프로그램의 완전성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법안은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 명의로 제출됐다. 이왕구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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