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여부 및 2021년 수능개편안, 국가교육회의 출범 등 교육계 최대 현안들을 8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 “교육부 안을 만드는 것은 8월초까지로 생각하고 있다”며 “공청회나 타운홀미팅(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하고 (늦어도) 8월 말에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8월 내로 일단 판단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며 수능 개편안과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될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25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8월 중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구상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교육계는 다음달 일대 ‘파란’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설립을 자유화하는 등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김영삼 정권의 5ㆍ31 교육체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효율을 너무 중시했고 대학이 시장에 포섭되도록 만들어 여러 문제들이 야기됐다”며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며 “초등학교에서 중간ㆍ기말 시험을 없애는 게 필요하고 중학교로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키로 한데 대해서는 각 시ㆍ도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하되 그간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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