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8월과 11월 대국민 여론조사
세종시ㆍ시민단체 전 국민 상대 공감대 형성 활동 채비
국회가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세종시와 시민단체는 개헌 논의와 맞물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전국민적 여론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회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개헌특위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전직 국회의장과 4부 요인이 참여하는 국가원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8~9월에는 충청권(대전ㆍ청주)를 비롯해 영남권(부산ㆍ대구), 호남ㆍ제주권(광주ㆍ전주), 수도권(인천ㆍ수원ㆍ의정부), 강원권(춘천) 등 권역별 공청회 또는 대국민토론회를 연다. 10월에는 국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잔디광장에서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개헌특위는 특히 8월과 1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공감대 형성 여부를 살펴보고, 각종 제안도 수렴할 예정이다.
개헌 논의에선 행정수도 이전이 주요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통해 수도의 위치와 개념 등을 재정립하면 13년 전 헌법재판소 관습 헌법 판결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새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인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선 뒤인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5당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국민이 동의해준다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헌이 빨리 이뤄져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되면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세종시와 시민단체들은 전국민을 상대로 ‘세종시 행정수도와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세종시는 전 국민에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등 3개 의제가 국가 재도약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 예산도 이미 확보해 놓았다. 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ㆍ개발ㆍ실시계획 변경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노동영 시 행정도시지원과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기간은 행정도시를 당초 계획한 행정수도로 재추진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명분과 논리를 적극 설명하며 국민적 여론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는 개헌 논의에 발맞춰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회 개헌특위와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서울역과 부산역 등 전국 주요 거점지역 홍보활동도 조만간 돌입키로 했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찬반 의견을 낸 의원 명단까지 포함해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충청권을 제외한 수도권 등 타 지역은 개헌이나 행정수도 등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온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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