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보고서
서울과 부산의 집값 상승은 수급 불일치 때문이 아니라 투자 수요가 증가한 탓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청약제도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문이다.
국토연구원은 11일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2016∼2018년 주택수급 상황을 수요 과다, 수요 초과, 수급 균형, 공급 초과, 공급 과다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분석을 위해 연도별 주택 수요와 공급물량 추정치, 재고 주택 수 등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은 수급 균형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대전은 수요 초과 예상 지역, 경기ㆍ울산ㆍ대구는 공급 초과 예상 지역으로 꼽혔다. 충남(세종 포함)ㆍ경북ㆍ경남ㆍ제주는 공급 과다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연구원은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원은 서울, 부산 등 수급 균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지역은 투자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강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관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공급 과다 예상 지역인 경북ㆍ충남ㆍ울산 등은 공공부문 택지 공급 축소, 건설사 보증 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준공률을 고려한 후분양제 탄력 도입,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등 공급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집값 상승 폭을 놓고 지역별로 시장 과열 위험성도 진단했다.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전월과 비교해 전국 평균(0.21%)보다 높은 세종(1.67%)ㆍ서울(0.66%)ㆍ부산(0.38%) 등을 시장 과열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과열 추가 대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6ㆍ19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 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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