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월 중 새롭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방안을 내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금이라도 지체해 논의가 내달로 넘어갈 경우 워싱턴 정가와 뉴욕 유엔의 하계 휴지기와 맞물려 북한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마련,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새로운 제재로 북한으로의 현금 및 군사분야로의 원유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중국ㆍ러시아를 통한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ㆍ축소하는 방안이 제재결의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헤일리 대사가 수주일 이내(within weeks)에 새 대북 제재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지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당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을 버릴 때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경제ㆍ외교적으로 더욱더 고립시킬 것이며 북한과 이른바 ‘협상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도달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헤일리 대사도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재에 대해 과거처럼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물타기’ 식으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반대한다면 곧바로 미국 단독으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돈을 대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독자 제재안을 이미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2명의 탈북자 등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토대로 단둥즈청(丹東至誠)금속 등 대북 거래기업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법을 바꿨다"며 "백악관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전략의 핵심 목표는 다른 중국 기관들의 거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원유공급 중단까지 포함한 강경한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은 ‘민생’을 이유로 사실상 이를 비껴가고 있다. 1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과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해 “중국은 특정 국가의 독자적인 제재나 민생 관련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문제 핵심은 북미갈등”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일축한 후 “(북핵관련) 책임을 미루거나 등 뒤에서 칼을 꽂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ㆍ중 민간전략대화 축사에서 “중국은 유엔의 대북 결의안을 지지하며 추가 제재안에도 동의하지만 정상적인 북ㆍ중 무역이 그 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에도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을 되풀이했다.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선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기류를 감안해 미국과 대북 원유공급 문제에서 모종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 경우 지난해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북한산 석탄 수출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던 것처럼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량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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