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 통해 “인사와 연계 안타까워”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성과 설명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이 장관 인사문제 등과 연계돼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런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 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 보고가 게 주요 의제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행히 미국 방문에 이어 G20 정상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ㆍ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 협의와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G20회의와 관련해선 “국제 정치적으로는 보호주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들을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 정부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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