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요구 사항은 두 가지다. 코레일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복직(정규직)과 2008년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따라 받았던 4년치 임금(원금 8,640만원 및 이자 등 1인당 1억원 가량)에 대한 코레일의 환수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법적 다툼에서 패배함으로써 사실상 현재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해 당사자인 코레일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뿐이다.
10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복직과 임금 환수 조치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신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새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무적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이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1일 철도노조와 ‘노사화합과 누적된 사회적 갈등의 해소차원에서 철도해고자 복직과 KTX여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상시ㆍ지속적이고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객실 서비스와 안전 업무를 동시에 맡았던 승무원들의 처지와도 연관이 있어 이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현재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의 정규직으로 소속돼 있으며, 코레일은 매년 코레일관광개발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이들의 복직 문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철도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은 것도 있고 KTX 여승무원들은 반드시 복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현재 코레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와 함께 어떤 방법이 좋을 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현재와 미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이 문제로 해고된 이들까지 포용하는 시야를 가질 수 있을 지를 보여주는 최대 변수“라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방법 모색에 나설 것”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코레일과 국토부는 현재까지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복직 문제는 현재 자회사 소속인 승무원들의 직접고용과도 연결된 만큼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은 별도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대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복직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부당이득금의 경우 환수를 포기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범정부 차원의 해법 만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KTX 승무원 판결은 만약 지금 다시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당시 정치적 색이 짙었다”라며 “양질의 정규직화를 추구하는 정부에서 제2의 인천공항 사례처럼 전향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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