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생 0.9%만 “학교폭력 피해”
작년보다 2000명 가량 감소
참여율 높이려 학생들에게 엄포
한곳에 모여 단체로 작성하기도
“진솔한 피해상황 진술 가로막아
수치는 현장 반영 못한다” 지적
“너희들, 설문조사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안다. 안 하는 사람은 청소 벌칙을 줄 거야.”
지난 봄, 서울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사 A씨는 학생들에게 거짓 엄포를 놓았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온라인 설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설문 참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A씨는 “설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대부분 교사들은 컴퓨터실로 단체로 데려가 작성을 하도록 한다”며 “주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싶어 거짓 엄포로 개별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실시해 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놓고 학교 현장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반강제적ㆍ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조사를 전제로 결과물이 도출돼 ‘엉터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2017년 3월 20일부터 6주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44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19만명(94.9%)이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참여한 이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0.9%인 3만7,000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2,000명 가량 감소했다. 교육부는 우편조사로 진행돼 표본숫자가 적어 학교피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2012년 1차 조사결과를 제외하면, 학교폭력 수치가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고무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해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접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서울의 교육현장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교직원 150명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정책 현장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참여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컴퓨터실 등을 이용해 학급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고교 교사 B씨는 “상당수 학교서 단체로 하는 조사는 누가 학교폭력을 신고하는지 특정되는 상황이 생긴다”며 “조사 자체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교육부가 학교 폭력이 줄고 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까운, 95%를 넘나드는 학생들의 설문 응답률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이 95%가 넘을 경우 개별 학교 교감의 성과급과 연계시켜 설문을 강제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는 “시도별로 설문 응답률을 비교평가하게 돼 있다”며 “단순 수치만 보고 학교 폭력 예방이 됐다, 안됐다는 식으로 판단하는데 설문 결과가 현장을 반영 못하는 문제는 이미 몇 년 됐다”고 말했다.
평가단 관계자는 “모바일 조사 등 학생들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설문 참여율과 교감의 성과급을 연계하는 실적주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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