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책임론’ 제기하며 흐름 주도
中 “엄격히 제재 이행해 왔다” 반박
하반기 당 대회 앞두고 모호한 태도
통상마찰 압력엔 정면대응 힘들 듯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유엔 차원에서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강도높은 대북 압박 메시지가 이어지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두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미국이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제기하자 정면 대응과 충돌 회피의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중국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미중 갈등론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0일 사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하며 “회의론자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차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조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하고 대만에 첨단무기 판매를 허용하는가 하면, 단둥(丹東)은행을 제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부각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을 잠재우려는 의도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오는 10월 말로 예상되는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시진핑 2기 체제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부각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잇따른 강공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에도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풀려 정국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바람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격앙돼 있다. 이런 흐름을 미국이 주도하는 건 다를 바 없지만 이에 호응하는 폭과 수위는 사뭇 다르다.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도입과 유엔 차원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제안이 큰 반발 없이 확산되는 분위기인 게 단적인 예다. 두 사안 모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의 성격이 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의결이 어렵겠지만 중국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도 압박의 강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등이 잇따라 북핵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며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을 넘어 통상ㆍ무역 보복도 취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직ㆍ간접적으로 미국을 향해 불편한 심기도 표출하고 있다. 실제 환구시보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달리 중국의 대미 정책은 항상 솔직했다”며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점차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왔으며 민생 관련 추가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경계하겠다는 취지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올해 하반기 모든 국내외 정책을 19차 당대회에 맞춰놓은 만큼 당분간은 미국과 큰 충돌은 피하면서 어느 정도 할 말은 하는 모호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며 “당대회 이후엔 외교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좀 더 내겠으나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미국의 통상마찰 압력에 정면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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