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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표 처방전’ 틀렸나…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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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표 처방전’ 틀렸나…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입력
2017.07.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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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대책 발표전 시세 웃돌아

“다주택자가 부동산 과열 주범”

‘핀셋형’ 추가 규제 카드 만지작

시장선 “실수요자가 상승 견인”

수급 안정 정책 기조도 유지해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6ㆍ19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이가 많아지며 매물은 나오기 무섭게 팔리고 있고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시장의 모습에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수급안정대책부터 내 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20% 상승했다. 이는 전주보다 상승폭(0.16%)이 더 커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지난달 초 0.45%까지 치솟았다 6ㆍ19일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까진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그러나 정부 현장 단속반과 숨바꼭질을 하던 중개업소들이 문을 열고 거래가 재개되며 다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0.11%에서 0.28%로 상승률이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실제로 지난달 초 11억8,000만원이던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전용 42㎡는 대책 발표 후 11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11억8,000만원으로 회복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도 6ㆍ19 대책 발표 전엔 12억2,000만원이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호가가 12억5,000만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대책 발표 전 13억9,000만원이던 112㎡도 현재 14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세는 계속 붙는데 매물은 거의 없어 호가만 오르고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심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여전히 다주택자만을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수의 부동산 투기 세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는 실수요자들도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연구소의 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앙지인 강남의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개입도 있지만 수도권 신도시나 서울 다른 지역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투자적 실수요자’의 영향도 크다”며 “이러한 흐름을 간과한 채 다주택자의 투기만을 시장 과열 원인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규제가 또 다른 시장 왜곡만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서울의 경우 2008년 이후 신규 공급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전세값이 급등하는 등 임대 시장도 불안하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가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시장의 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책임’ 등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적잖다.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 역할도 하는 만큼 임대주택사업자로의 변신을 유도하는 등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집권기간(2003~2007년) 중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펼쳤지만 결국 부동산 경기 예측 실패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주택 매매가격은 4.2%나 상승했고 2006년에는 11.6%나 급등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도 투기를 잡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 것은 근본적으로 집값은 수급이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참여정부 당시 경기 회복으로 주택 수요가 늘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은 인위적인 규제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화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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