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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 강행군 마친 문 대통령, '내치 분수령' 넘을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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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 강행군 마친 문 대통령, '내치 분수령' 넘을 결단을

입력
2017.07.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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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4박6일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꼬일 대로 꼬인 국내 정치과제에 맞닥뜨릴 것이다. 지난달 말 3박5일(6월28일∼7월2일)에 걸친 방미 일정에 이은 이번 방문까지 모두 11일간의 외교 강행군을 내실 있게 마무리한 여세를 몰아 조각과 추경예산안 등 국내 현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던 계획이 통째로 망가져서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조각조차 매듭짓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태도이지만, 강행 또는 일방 처리 이후의 후폭풍을 저울질하며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당면한 정국뇌관은 송영무 국방 및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두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흠집을 이유로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협조했던 국민의당도 '추미애 파문'으로 완전히 등을 돌렸다. 문대통령의 선택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때처럼 임명강행뿐이라는 얘기인데, 두 사람을 보는 여론마저 좋지 않아 "최종선택은 국민 몫"이라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두 사람 문제를 밀어붙일 경우 인사청문을 기다리는 박상기 법무ㆍ백운규 상공ㆍ박능후 보건복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미칠 악영향이 불을 보는 듯하다. 또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추경예산안 역시 기약 없이 떠돌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순방성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를 빌어 직접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생각중인 것 같다. 솔직히 생각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무 감각이 무디고 정국관리 개념조차 없는 여권 지도부의 역량과 행태를 볼 때 '한 여름밤의 꿈'이기 십상이다.

결국 열쇠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다. 급하다고 서둘기보다 한 계단 위에서 정국 전체를 조망하는 여유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고 가겠다는 판단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80%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는 대통령이라면 자기 몫을 일부 내려놓고 리더십 혼선을 겪는 야당에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결단을 피할 이유가 없다. 정국 분수령을 넘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그 조언이 바로 참모들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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