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만찬회동 후 3국 첫 공동성명 발표
대북 추가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키로
중ㆍ러에 대북 압박 촉구하며 역할론 강조
한미일 3국 정상은 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나가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도발에 따른 추가 제제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저녁 독일 함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3국 정상 만찬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회동한 것은 이번 여덟 번째이나, 주요 합의사항을 공동성명에 담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미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도발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공동성명에선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다.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만찬 회동 이후 문안 조율 작업을 거쳐 이날 새벽께 완성됐으나 미국 내 결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만찬 회동 종료 약 19시간 만에 공식 발표됐다.
함부르크=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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