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를린 구상 이행 착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실현할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간 여러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민적 합의 및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유관국과 국제 사회의 지지ㆍ이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 18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을 거론하며 “북한은 머뭇거리지 말고 신(新)한반도 평화비전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군사 실무회담과 남북 적십자 회담을 위해 구체적인 제안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급한 건 군사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휴전 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준비 기간이 20일 남짓인 만큼 앞으로 1, 2주 내에는 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제안은 회견이나 브리핑 등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통상 남북 간 회담 제안은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해 전화통지문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지만, 지금은 모든 통신선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단기 사안들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및 신(新)경제지도 등 장기 구상 등을 실현할 로드맵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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