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베를린 대북구상 통할까
10ㆍ4선언까지 단계적 분위기 조성
北 궁극적으로 美와의 협상 노림수
남측과의 적극 대화 회의적일 것
군사회담 성사 여부가 1차 시험대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협정 체결 등 모든 현안을 논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 구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상황에서 나온 승부수다. 북한이 당장 남측의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팔라질수록 오히려 대화의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10ㆍ4 공동선언 10주년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6일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대북 제안은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주요 기념일을 따르고 있다.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는 제안은 이달 27일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계기로 삼은 것이다.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 회담 개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5월 7차 당대회에서 제의했던 내용으로 북한으로서도 구미가 당길 만한 사안이다. 북한도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는 물론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북남 군사 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박근혜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며 북측 제안을 일축했다.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1차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어 광복절을 기해 재차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 대화 무드를 조성한 뒤 10ㆍ4 선언 1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10ㆍ4 선언 기념일이 추석 연휴기간이어서 이산가족 상봉과도 연동시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 라디오에서 “10ㆍ4 선언 10주년은 전직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라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 교류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만큼 남측 주도의 해법에 순순히 응할 리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내달 한미 간 최대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실시되는 데 이어, 9월 9일 북한정부수립일,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일이 예정돼 있다. 북한이 지난해 북한정부수립일을 기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만큼, 또다시 6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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