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북핵 주도권 미ㆍ중 공감 도출로 성과
사드 평행선… 갈등 피한 채 고위급 채널 가동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이해시켰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작지 않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합의했다. 동시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도 공감했다. 특히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낸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주도권을 인정 받은 데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으로부터도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양국 간 첨예한 이슈인 사드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용이며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확보하는 동안 북핵 동결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엔 사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간 경제ㆍ문화ㆍ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개인적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았다. 다만 사드 이견에 대해선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면서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보다 확실한 대북 압박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다.
베를린=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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