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 전 깔린 ‘선탑재 앱’
이용 많은 ‘톱10 앱’ 중 9개 달해
네이버 밀려나고 카톡만 명맥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자사 앱을
선탑재 해 모바일 생태계 장악
지도 등 원치 않는 앱도 탑재 강제
김상조 공정위원장 조사 의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절대 강자’인 구글의 영향력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칼을 빼 들면서, 모바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에서 이용자가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앱) 10개 중 ‘선탑재’ 앱이 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구매 이전에 미리 깔려 있는 앱이다. 휴대폰 제조사의 선탑재 앱인 메시지, 갤러리(사진첩), 카메라 등과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기본 제공하는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동영상서비스 유튜브 등이 ‘톱 10’ 앱에 포함됐다. 이용자가 설치해야 하는 비(非) 선탑재 앱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2013년 만해도 8위였으나 올해 순위에선 아예 자취를 감췄다. 2013년 같은 조사에서 비 선탑재 앱이 3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선탑재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정보 접촉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PC 시절에는 이용자들이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을 통해 검색, 뉴스 소비, 영상 시청 등을 했다면 모바일 시대에는 각각 목적에 맞는 앱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 영상을 보고 싶으면 유튜브 앱을, 쇼핑을 할 땐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쇼핑 전문 앱을, 길을 찾을 땐 지도나 내비게이션 앱을 실행하는 식이다.
이처럼 다양한 모바일 앱들이 이용자의 ‘터치’를 기다리며 경쟁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구글이라는 단일 기업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플레이스토어와 자사의 각종 앱을 선탑재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81%이며, 전체 앱 장터 매출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플레이스토어나 유튜브 등 일부 앱만 선탑재하길 원해도 구글 지도, 검색 등도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해외 정부들은 구글의 지위 남용에 대해 메스를 들이댔다. 러시아 경쟁 당국은 지난해 8월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680만달러(약 78억6,9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상품 검색 시 자사 서비스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최근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약 3조1,7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EU도 앱 선탑재 강제성 여부를 추가 조사 중이다.
우리나라도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고삐를 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수현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는 “원래 있던 것을 없애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용자들은 선탑재 앱을 제거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며 “이용자가 구글이 정해놓은 규칙을 벗어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는 전체 정보통신 산업이 구글 같은 소수 플랫폼 업체에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도 지난달 21일 공정위에 구글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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