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기준만 수정해 배포 속도
근현대사 비중 등 큰 폭 수정
3,4년에 걸쳐 중장기적 개편
교육부가 한국사 검정교과서 개편 방안 3가지를 두고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에 착수했다. 다음달로 예정됐던 검정교과서 심사본 제출시한은 빨라도 내년 4월 이후로 늦춰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검정교과서 개편 방침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로 학계와 출판사 등 최종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은 ▦교과서 집필기준만 수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부문 수정 ▦3, 4년 개편 연기(역사교육위원회 등 중립기구 설치 후 논의) 등 크게 3가지다. 애초 검정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적용을 목표로 만들어지다가, 폐기된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복사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편 논의에 힘이 실렸다.
집필기준은 서술의 범위와 방향, 학설상 차이에 대한 서술 지침이라면, 교육과정은 역사과 교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대주제와 소주제, 성취 기준 등 교과서의 골격을 다룬다. 집필기준만 개정할 경우 교과서 재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2019년 학교 현장 배포가 가능하다. 검정교과서를 개발 중인 5개 출판사는 교육부에 해당 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상당수 역사학자와 교사들이 꾸준히 교육과정 자체 수정을 촉구하고 있어 교육부는 심사본 제출 시한을 2019년 4월로 기존보다 대폭 늦추는 안(2020년 현장 배포)에도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다수 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지난달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친일 행적 축소뿐 아니라 지나치게 축소된 근현대사 비중 등을 조정하려면 교육과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역사교육 중립기구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구성이 속도를 낼 경우 해당 기구에서 논의를 해 3, 4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개편한다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한국사는 현재 검정교과서를 계속 쓰게 된다.
교육부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검정교과서는 예정대로 내년 배포하기로 했다. 일정대로 개발을 마쳤지만, 한국사 검정교과서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같은 역사과 교과서의 내용 상 충돌 가능성을 감안해 함께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한때 쟁점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두 종의 교과서는 현행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굵직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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