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자 대우건설 말 바꾸기
수개월째 중단 농민만 속 타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수개월째 중단되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고도 감귤밭만 있으면 20년간 연간 5,100만원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도의 말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농가들은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을 당초 4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내부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28일 전국 최초로 감귤폐원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전기농사는 제주도가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될 수 있는 사업방식을 개발하고, 농가는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받으며,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해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태양광 전기농사를 짓는 농가는 발전설비 1㎿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제공받게 된다. 태양광 전력 1㎿를 생산하려면 약 1만6,500㎡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같은 면적에서 감귤은 2,500만원, 마늘은 2,300만원의 연평균 수입을 거두는 것과 비교할 경우 전기농사를 짓게 되면 2배에서 2.5배 이상 고수입이 보장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감귤농가들은 너도나도 태양광 전기농사에 뛰어들었다. 당초 145농가가 사업참여를 신청했고,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까지 최종 85농가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와 사업자는 지난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2MW 사업을 완료하고, 4월에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중단된 상태다.
도는 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9월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자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대우건설이 말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우건설이 20년간 1㎿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사업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 공모과정에서 제시한 최초 제안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한국테크, ㈜원웅파워, IBK투자증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할 SPC(특수목적법인)인 ㈜제주감귤태양광도 설립됐다. 하지만 ㈜제주감귤태양광에 대우건설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같은 사실을 4월 들어서야 뒤늦게 파악한 후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도는 대우건설에게 당초 약속대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도의 말만 믿고 태양광 전기농사를 계약한 농가들은 태양광 사업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고수익은커녕 농사도 못 짓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상호 도 경제통상국장은 “대우건설이 당초와는 다르게 장기간 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워 자신들이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하는 사업구조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4월에 확인했다”며 “이후 사업 착공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주사업자가 약속대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 8월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농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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