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만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추가제재 결의 채택을 상임이사국 ‘거부권’(veto) 행사로 저지할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해결을 위한 군사적 ‘옵션들’(options)이 포함된 미국의 독단적 조치들이 뒤따를 것을 대놓고 경고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 3시 안보리가 ‘북한의 (WMD·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문제를 의제로 긴급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의 ‘사실브리핑’(fact briefing)에 이어 15개 이사국 대표들과 의제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제각기 ‘국가발언’(national statement) 순서가 끝난 뒤 ‘반박발언권'(right of reply) 행사를 통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헤일리 대사는 구체적으로 블라드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를 향해 그가 앞서 국가발언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동해 방향으로 쏘아 올린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임을 부인한 데 대해 “첫째로 나의 러시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것이 ICBM이었다고 말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 것을 ICBM이라고 말했고 북한이 이를 ICBM이라고 말했다”며 “만일 당신(러시아)이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이 것을 ICBM으로 보고 있음을 알도록 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그 어떠한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기쁘게 전달해 주겠다고”고 비난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사프론코프 차석대사가 대북제재와 새로운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에 반대한다고 말한 점을 꼬집어 “만일 당신이 북한의 행동들에 대해 기뻐한다면 (표결 당시) ‘거부권’을 행사해라. 만일 북한의 친구가 되고 싶다면 ‘거부권’을 행사해라”고 다그친 뒤 “그러나 만일 이것(ICBM 발사)을 위협으로 보고 이것을 북한이 (싸움에 앞서) 근육을 과시하고 있음 그 자체로 본다면 강하게 맞서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찬성)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우리(미국)는 우리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그들(북한)은 이(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와 관련해서 러시아 또는 중국(의 입장)을 일체 고려해오지 않았고 당신들(러시아와 중국)이 지금까지 전해준 모든 말을 전혀 듣지도 않았고 당신들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며 “당신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제재를 반대하고 그곳에 앉아서 새 결의에 대항하는 것은 김정은의 손들(양손을 각각)을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질타해 러시아를 향해 시작한 겨냥 표적에 중국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켰다.
헤일리 대사는 앞서 이날 회의 ‘국가발언’ 순서의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서 “(미국이)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제안할 방침”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전력) 증강에 비례해 국제사회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일 내에 안보리에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결의 추진은 과거와는 달리 논의 과정에서 결의안 내용 완화 조율 협상에 매달리려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에 미국의 독자적 조치들을 감안하고 “표결에서 ‘거부권’행사를 하려면 해보라”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의 독자적 조치와 관련, 미국 능력 중 하나로 “막강한 군사력”을 언급하고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 심지어는 장려하는 나라들”의 미국과의 교역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한국까지 암시한 제3국 상대 경제·금융 제재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국가발언’에서 상임이사국들 중 프랑스와 영국이 전격지지를,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사프론코프 차석대사는 헤일리 대사의 ‘반박발언’에 대한 ‘반박발언권’ 행사를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제재뿐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행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것이 현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자 그 것이 (결의의) 목적이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그는 “그러기에 지금 우리(안보리)에게는 정치적 해결책 추진과 창조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이날 ‘국가발언’에서 함께 제안한 ‘동결 대 동결’(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잠정 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병행 협상’(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한반도평화체계 구축 협상 동시 진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 유엔주재 대사는 안보리 회의 관례에 따라 ‘반박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는 북한이 앞서 4일 기존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쏘아올림에 따라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 당사국인 한국이 의장국에 긴급회의 소집을 공동 요청해 열렸으며, 이를 수락한 중국이 의장국 권한으로 예전과 달리 공개 진행했다.
회의는 북한의 새로운 결의 위반 대응을 위해 긴급소집 된 첫 회의인 만큼 원래 합의 또는 결론 도출이 아니라 유엔 사무국의 브리핑을 받고 이사국들이 제각기 정부의 입장을 공식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다음 회의는 대북제재의 ‘펜홀더’(penholder·문건작성국가)인 미국이 곧 제출하겠다고 밝힌 새로운 결의안 최종안이 완성하면 그 때 다시 소집될 전망이다.
미국의 최종안은 독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G20 회의가 끝난 뒤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회의 기간에 한국, 일본과 함께하는 3개국 만찬,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각각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어 만남 결과가 새로운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유엔본부)=신용일 프리랜서기자
<미국-러시아 설전 녹취록>
미국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Thank you Mr. President. And I do want to thank you for holding this meeting in public and allowing us all to voice our concerns.
First, I want to tell my Russian friends that not only the Secretary General has said that this was an ICBM, and the US has said this is an ICBM, North Korea has said that this is an ICBM.
So, If you need any sort of intelligence to let you know that the rest of the world see this as an ICBM, I am happy to provide it.
Secondly, in reference to being opposed to sanctions on North Korea, this Council all knows we have done repeated Resolutions and nothing has happened.
If you are happy with North Korea's actions, 'veto' it. If you want to be a friend to North Korea 'veto' it.
But if you see this as a threat. If you see this for what it is, which is North Korea showing it's muscle, then you need to stand strong and vo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if you choose not to, we will go on our own path.
But it makes no sense to not join together on this threat against North Korea.
They have not had any care for Russia or China in this.
They have not listened to anything that you said.
They are not going to listen to anything that you say.
And so it's time that we all stand together and say we will not put up with this action.
To sit there and oppose sanctions, or to sit there and go in defiance of a new Resolution, it means you are holding the hands of Kim Jong Un.
Thank you.
러시아 블라드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차석대사
Thank you very much.
I would like to thank my colleague from the US Ambassador Haley.
We too are proposing to work together.
The point of my statement was that solution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think can only be found exclusively through calibrat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Resolution clearly sets forth not just sanctions but first and foremost work on a political track must be done. First solution to the situation. This is the goal.
Sanctions cannot be a cure of, and this has been demonstrated by history.
So here what we need is to seek a political solution and be creative in our diplomacy.
We proposed, as I said in my statement, to work collectively.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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