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러ㆍ中ㆍ인도ㆍ이스라엘 등
5개 보유국은 모두 核도 가져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발표가 사실로 굳어짐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차지하게 될 위상도 종전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상황에서, ICBM과 관련해 핵탄두 장착과 대기권 재진입 등 일부 기술력만 추가 확보하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까지 가능한 군사력을 갖추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ICBM 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5개국뿐으로, 이들 모두 핵보유국이다. 미ㆍ러ㆍ중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핵보유 국가이며, 인도와 이스라엘은 미국에 의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핵보유국’으로 공인되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이상의 핵포기 압력을 받지 않고 핵실험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핵보유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은 아니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파키스탄 또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에서 6번째로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량국가’(rogue nation)에 불과했던 북한이 단숨에 진정한 ‘군사강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뜻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북한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법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꿔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이다. 북한으로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의 평화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한편,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도 사실상 무력화하려 할 공산이 크다. 특히 ICBM을 통해 실질적인 핵무장 능력을 한껏 과시, 장기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받아 체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북한의 최종 목표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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