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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공론화’ 전문가 참여 늘려 신중히 접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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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공론화’ 전문가 참여 늘려 신중히 접근하길

입력
2017.07.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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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ㆍ에너지 학계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발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교수단)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60개 대학 관련 전공교수 417명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졸속 탈원전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6월 27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발표하면서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에 맡겨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신고리 5ㆍ6호기의 최종 건설 중단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이 예상보다 조기에 엄격한 형태로 시행될 것임을 보여 주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공론화위는 논의만 하고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어서 커다란 비판과 반발을 불렀다. 정밀한 장기 수요예측뿐 아니라,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전제해야 할 국가에너지 정책을 3개월간의 ‘여론몰이’로 끝내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비(非)전문가들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탈원전 정책이 시민단체의 환경운동 수준에서 강행되고 있다는 의심과도 닿아 있다. 일례로 전문가들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정 등이 에너지 수급을 담당하는 경제수석이 임명되기도 전에 환경문제 등을 다루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향후 탈원전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를 배제하려는 발상도 전문가들을 원전 산업에 기생하는 ‘원전마피아’쯤으로 여기는 단순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본다.

잇단 납품 비리 및 안전관리 문제 등 원전의 부패고리에도 불구하고 원전정책을 적폐청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 에너지는 옳고, 원전은 그르다는 단순논리도 곤란하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세계 주요국 상당수가 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월등한 경제성과 현실적 여건 등을 따진 결과일 것이다. 설사 공약이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의 폭넓고 정치한 진단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교수단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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