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민 7093명, 의회에 중학생 완전 무상급식 청원
무상급식 실시율 전국 꼴찌(24%)…민주당도 관철 나서
울산 울주군민들이 읍지역 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지원하고 나서 이 문제가 지역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울주군민 7,093명(대표 청원인 길경민)은 5일 내년부터 군 소재 중학교의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주민 청원서를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23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울주군에는 14개의 중학교가 있으나 6년째 6개 면지역 중학교만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8개 중학교는 부모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학생 한 끼당 급식비는 3,100원 정도로, 한해 학생 1명당 57만원이 소요되나, 청량중과 서생중에 다니면 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고 온산중과 범서중을 다니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 읍지역 중학생을 무상급식 복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곳은 울주군과 대구달성군 단 두 곳으로, 공교롭게도 두 군은 재정규모 면에서 전국 군지역 지자체 중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청원인들은 “이런 차별 정책은 교육청이 스스로 만든 잣대에 불과한 것으로,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북과 경남에서도 읍ㆍ면 소재지를 구분하지 않고 군지역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읍지역 중학교를 소외시켜온 근거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울주군은 전국 최초로 예산 1조원을 돌파한 가장 잘 사는 기초자치단체로, 2016년 울주군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보고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무려 1,541억원이나 발생했으나 중학생 무상급식지원에는 인색해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차별적 교육복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실시추진위를 구성해 5개월째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유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이날 “주민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청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같은 울주군의 읍ㆍ면 지역을 차별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국 12개 시ㆍ도에서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며,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경남과 경북도 군 지역 중학생들은 읍ㆍ면 구분 없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며 “가장 재정형편이 좋은 울주군과 달성군이 읍지역 중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울주군 중학생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한시 바삐 울산 전역 중학교로 확대 시행해 낙후된 울산의 학교 무상급식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율은 87% 정도로, 전국 12개 시ㆍ도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울산은 24% 정도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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