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 소집한 뒤
미사일 속도ㆍ고도 확인되자
文대통령 주재 전체회의 전환
“ICBM 확인 땐 제재 훨씬 커질 것”
한반도 평화전략 이끌며
북핵 해결 시동 구상에 차질
“운전석 앉아 찬물 맞은 셈”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격랑 속에 휘말리게 됐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등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인정받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기 그지 없게 됐다. 새 정부의 ‘북핵 동결ㆍ비핵화 2단계 접근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던 문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는 이날 북 미사일 발사 사실을 포착한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부터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돼 예의주시하던 상황에서 “미사일의 속도와 고도가 더 빠르고 높이 올라갔다”고 확인되자 곧장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전제회의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발표가 나오기 이전 이 자리에서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ICBM 여부는 군사당국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ICBM일 경우 압박과 제재의 강도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주장을 다목적 카드로 보고 있다.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전야에 아껴뒀던 ICBM 시험발사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고 ‘마이 웨이’ 하겠다는 북한의 기조가 재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 독립기념일을 노렸을 수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6ㆍ15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해 가고 있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 판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라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ICBM의 문턱에 올라선 북한이 한미가 요구하는 '비핵화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주도로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것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당장은 제재와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미국이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는 ICBM 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상당 수준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본격화하는 등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 중국 압박이 강화할 것으로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과 6차 핵실험 등 ICBM의 실전배치에 필요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간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 주도의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 모색,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 과시 등이 이뤄지면서 한반도정세는 당분간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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