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없다” 동떨어진 인식도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고 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았다. 사법부 역할과 조직 이슈 등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 다만 도덕성 관련 논란은 없어 대체로 무난한 분위기였다.
박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임용 법관 여성비율 등 사법행정 관련 질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미처 생각을 못 해봤다” “특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일부 난처한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어 “후보자가 잘 웃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최근 전국법관회의로 사법부 안팎을 뜨겁게 달군 '대법원장 권한 분산'에 관한 질문에 “솔직히 (고민을) 못 해봤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관심이 생겼다”고 답했다.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평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처음엔 “법관을 제외한 기구는 위험하다”고 답했다가, 법관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원들 설명을 들은 뒤 “사법평의회 내용을 몰랐다. 취지를 공감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정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따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개인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다”면서도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법관은 재판뿐 아니라 사법행정 문제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김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참담하다”라며 자신이 검사 시절 겪었던 전관예우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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