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전환 뜻 확고
어느 정도 적용할지 내달 윤곽
자사고ㆍ외고 폐지 거센 반발에
金 “국가교육회의 통해 정할 것”
진보 측 “적폐해소 최적의 인물”
보수 측 “제2 이해찬 세대 우려”
양 진영 모두 金의 행보 예의주시
문재인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등 하나 하나 교육계에 큰 파급을 불러올 개혁정책 집행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신임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발탁한 교육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넘어 새 정부의 교육 공약 전반을 직접 설계했던 인물인 만큼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돼 교육계는 태풍전야의 분위기다.
4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부총리는 5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주요 부서를 둘러 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수능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현안을 후보자 시절부터 면밀히 검토해 오고 있었던 만큼 예고한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첫 번째 시험대는 8월 초 교육부 고시로 그 윤곽을 드러낼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이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능 자체가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키워왔다”며 현재 영어ㆍ한국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절대평가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할 경우 수능의 변별력 상실로 인해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그의 뜻은 확고하다. 그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돼도 변별력이 일부 남아있고,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을 참고해 전환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침이 굳어진 만큼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냐, 단계별 절대평가 전환이냐에 대한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짧은 기간 내에 수능 개편안의 큰 틀 외에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는 어려워 보여 격렬한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 부총리의 일관된 소신이었던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도 조만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자사고ㆍ외고 지정 취소 발언과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해당 자사고 측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저항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총대’는 김 부총리가 메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육부를 비롯해 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은 교육부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의 오랜 교육 철학인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달성하면서도 일률적인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고교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등 다른 현안들 역시 교육계의 판도를 뒤흔들 ‘뜨거운 감자’로 분류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곧 가시화될 그의 개혁정책을 놓고 점점 더 격론이 일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수협)를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이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교육적폐를 해소할 최적의 인물”이라며 “교육자치단체장들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들의 열망에 걸맞은 교육개혁을 이루리라 본다”고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이해찬 세대’에 이은 ‘김상곤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는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점수로 대변되는 학력보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며 각종 교육개혁에 나섰다가 학력 저하를 초래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초ㆍ중ㆍ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내용을 보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긍정(51.9%)이 부정(39.8%)을 다소 앞선 반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부정(47.4%)이 긍정(42.6%)을 앞지르는 등 현안별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 정부의) 여러 교육 공약으로 혼란이 이는 문제가 많은데 김 부총리의 독단적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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