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두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보이콧’ 투쟁을 방침을 세웠다.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심사 단계에서부터 난관을 맞게 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안 심의 관련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 돼서는 안 되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위원장이 의사 일정 협의 없이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엄두도 안 나던 일을 밝은 대낮에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인지, 강력 투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해 강경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바른정당도 안보 상임위를 제외한 국회 일정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야3당이 누차 부적격자라고 지적해 왔다”며 “연구 윤리를 총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심각한 논문 표절을 했고 이념편향성이 강해 교육 중립을 지킬 수 없는 후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 참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서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국방ㆍ외교통일ㆍ정보위는 즉시 소집하기로 하고 그 외 상임위는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청와대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1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한 것도 임명 강행의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재요청에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강경한 두 야당과 달리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문준용 특혜입사 제보 조작 사태’로 당내가 어수선한 데다 호남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대여 투쟁의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 두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한 국민의당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모습을 갖출지 여당의 2중대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이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 원내대표도 “국민의당도 세 후보자를 ‘부적격 3종세트’라며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왜 태도가 바뀐 것인지 납득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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