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통신비 절감에 모아졌다. 미래부는 지난달 22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는데, 이통 3사는 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명시돼있다”며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통신비 인하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가장 역점을 두고 발전시킬 분야로 기초과학을 꼽았다. 유 후보자는 “우주항공처럼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배려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끔 보고나 평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나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LG CNS 부사장 출신인 유 후보자는 두 자녀의 LG 계열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결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정서상 의심할 만하다는 데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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