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주장하는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라며 비난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겅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주의했고 상황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유관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및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이 규정을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북한이 또 다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해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긴장 정세를 이른 시일 내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평화의 정확한 궤도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도 4일 전날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면서 “시 주석과 북한 위기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동결과 한국ㆍ미국의 연합군사활동 중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대북 공조를 거듭 요청하는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직접 노출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와중에도 중국이 외견상 대화를 중시하고 국제사회 제재에 집중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경우 자칫 11월 19차 공산당대회를 계기로 굳건히 서야 할 시진핑 ‘핵심 체제’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통상압박과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지렛대 삼아 보다 높은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중국 당국이 소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은 1~2개월 전부터 북한에 대한 연료용 기름 수출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나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4일 북중접경인 중국 단둥(丹東)에서는 한 북한전문여행사 대표가 당국에 전격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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