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교육복지 확대 의지
내년부터 年68억… “학부모 부담 던다”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 이례적 평가
성남에선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무산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시책을 도입한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급 중인 성남시보다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원 등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든 학부모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 시장의 주문에 따라, 내년에 68억 원을 들여 중ㆍ고교 신입생 2만3,000여명에게 교복비를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1만1,000여명, 고등학교 1만2,000여명이다. 1인당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29만89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말 8,000억 원에 달하던 채무를 다 갚아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10월쯤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용인시의회 등과도 중ㆍ고교 무상교복 시책에 대한 의견 조율을 서두른다는 목표다.
정 시장은 “과도한 빚 때문에 못했던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상교복도 그 혜택의 하나”라고 했다. 그의 무상교복 지원 의지는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선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 그 대상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자유한국당(33명 중 15명) 시의원들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도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13명이나 되고, 국민의당 1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정 시장은 “어려운 학생만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시의회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자신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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