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주도 역할분담 예상
장관 후보자와 같은 호남 출신
개혁 교감 등 찰떡궁합 가능성
현직으로 검사 반발 제어도 유리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할 ‘삼각편대’가 완성됐다.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검찰개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한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문 후보자도 ‘같은 배’를 탔다고 볼 수 있다. 문 후보자가 이날 소감을 통해 “우리나라 시대상황이 바라는 것을 성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국 수석은 향후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고 박상기 후보자가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제도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자 출신인 두 사람이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검찰 실무를 꿰뚫고 있는 문 후보자의 도움 없이는 개혁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이론적인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잡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관인 박상기 후보자가 총장인 문 후보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견도 제시하며 절충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장관과 총장이 같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은 소통에 도움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자는 당분간 ‘악역’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역할이 축소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큰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검사들 사이에서 “문 후보자가 어쩔 수 없이 욕을 많이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유력한 총장 후보였던 소병철(59ㆍ15기) 농협대 석좌교수를 제치고 현직인 문 후보자가 발탁된 이유도 검사들의 반발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유리할 것이란 포석도 깔려 있다.
일각에선 문 후보자가 정부 정책의 큰 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지만, 그를 잘 아는 검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문 후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검찰 관계자는 “그를 무색무취 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조직 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사람”이라고 전했다.
문 후보자의 지명으로 향후 검찰개혁의 한 축인 인적 쇄신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나 동기들이 옷을 벗는 관행을 감안하면 연수원 17기는 물론 18기 인사들도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소병철 교수를 지명했을 경우보다 인사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찍어내기 인사’ 등으로 상당수 간부들이 옷을 벗은 만큼, 총장 취임 후 단행될 고검장ㆍ검사장 인사 폭도 예상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말쯤 취임하면 내달부터는 검찰 조직에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변화의 물결이 느껴질 올해 8월은 검사들에게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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