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독일 방문 중 발표 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도 포석
北 체제 보장ㆍ대화 촉구 담길 듯
DJ때는 남북 첫 정상회담 결실
이산상봉 등 구체적 성과에 초점
평창 北참가 추진도 분위기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독일을 방문해 대북 및 통일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시동을 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기간인 5, 6일 예정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독트린 형태의 대북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쾨르버재단 연설의 주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인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ㆍ통일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 발표는 역대 대통령들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을 방문할 때 제안했던 통일 구상의 연장선 상에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남북 당국간 대화 ▦이산가족 상봉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같은 해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과 6ㆍ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 공동번영 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이 김대중 정부 때처럼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북 제안을 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제안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포함할지 원론적인 청사진을 제시할지 등을 포함해 여러 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 파견이 담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른바 ‘신(新) 베를린 선언’을 남북대화를 위한 모멘텀으로 삼으면서 8ㆍ15를 거쳐 10ㆍ4 남북공동선언 10주년 때까지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권유하는 등 대북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귀국한 다음날인 이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접견에서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IOC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날 청와대를 찾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접견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소개하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핵ㆍ미사일 개발의 마이웨이를 고집하면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스포츠 위에 정치 있다’고 한 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가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군사적 공격, 정권교체나 정권붕괴,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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