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조사 특위 출범 예정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일가가 은닉한 불법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당내에 이른바 최순실 부정 재산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잠잠했던 적폐청산 작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조만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순실 일가가 국내외 숨겨놓은 재산 몰수를 추진하는 당내 전담 기구를 이달 안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안은 신설되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정농단 행위에 가담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과 수익이 드러날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국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조사위는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되며 막강한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여야 의원 40여명이 법안에 서명했고, 과반수(150명)가 달성되면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 차원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여론 형성과 대국민 제보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으로 축적된 범죄 수익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또 특별법 제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최순실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감시에 나서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위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진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의 정치적 상징성과 무게감을 고려해 위원장으로는 7선의 이해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특위는 최종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까지 겨누고 있다. 노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우리나라가 받은 경제 원조 263억 달러 중 많게는 20%까지 리베이트와 커미션을 받았다는 미국 하원 공식 보고서가 있고 이 돈들이 스위스와 독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거 아니냐”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련 계좌의 구체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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