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의날 영상 메시지서 밝혀
“사망사고 사업장 안전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 중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인명 사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정치를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왔다. 이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확보 여부는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처벌 위주의 조사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관행, 구조적 문제 등 전반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 양대노총(민주노총ㆍ한국노총) 대표, 각계 기업인 등 1,000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24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