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리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찾아내 공무원들과 조정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세종시를 행정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논리는 솔직히 국민투표를 거쳐야 했다”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탈바꿈하면 국회 상임위는 세종시에 내려가서 하게 되는데 그 동안 ‘길 과장’ ‘길 국장’ 등으로 불리며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공무원들의 출장시간도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세종시에 있게 되는데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사시 지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우선 (중대본 차릴 정도의 큰 상황이 터지면) 청와대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제가 1주일에 한번은 세종시로 내려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자부가 이제는 안전 업무까지 떠 맡게돼 간단치 않다. 경찰, 소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해야 하는데 과거 장관을 지냈던 분들과 시간 나면 만나서 (그 분들 얘기)들으려고 한다”고 활발한 소통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세종시 정부 제 3청사 신축 계획 문제도 청와대가 서울정부청사로 옮기는 문제와 연관지어 판단할 사안이고 청사 건립 전이어도 행자부는 하루 빨리 세종시로 내려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옛날 참여정부 때 장관 길들이기 이야기 돌았던 것 기억할 것이다. 외부의 개혁적 장관이 오면 내부의 공무원들 길들이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로 하면 개혁에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에 동참하도록 호소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는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어제 문제인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오면서 저한데 제일 처음 물어보신 게 일자리 문제와 추경일 정도로 이 문제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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