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 소상공인 안정화 등
11조원 30%가 중기청 소관
예산 확정 못해 정책 추진 깜깜
24년 만에 독립 부 승격이 확정돼 문재인 정부 최대 수혜 부처로 부상한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계속 표류하자 두 달째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
부처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심사는 야 3당 동의를 받으며 일단 한고비 넘겼으나,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이 30%를 차지하는 추경안 심사는 각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3조5,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창업과 수출 지원 등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도 1조6,200억원의 예산 등이 추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새 정부가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생활 안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이번 추경에서 중기청 소관 예산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장관후보자 임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경 심사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추경 심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이 얼마나 협조해 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김상곤(교육), 송영무(국방)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장관 후보자 인선에 따라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독립 부처로 승격한 후 추경안 통과를 디딤돌로, 새 정부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던 중기청의 포부가 첫걸음도 떼기 힘들어지자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정부 출범 두 달이 돼 가도록 부처 승격도 예산도 미정인 상황이라,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로 승격한다는 말만 있었지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며 “장관이 누가 올지, 하다못해 부처 청사가 어디로 이전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중기부 정책을 누가 책임지고 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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