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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화된 한미FTA 재협상… 당당하게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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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화된 한미FTA 재협상… 당당하게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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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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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결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이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만은 분명하다.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견됐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FTA에 대해 “끔찍하다”는 등의 표현을 쓸 정도로 반감을 보여왔다. 4월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한미FTA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한미 통상문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차분하고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객관적 자료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미FTA로 양국은 상호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는 사실부터 주지시켜야 한다. 지난 5년 간은 세계 교역규모가 10% 감소하는 무역침체기였지만 양국간 교역은 1.7% 늘어났다. 물론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3억달러로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를 보면 미국의 흑자는 109억달러에서 141억달러로 늘었다.

또한 한미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가 60%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동행한 기업 52곳은 향후 5년간 미국 시장에 총 128억 달러(약 14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가 “10만개의 일자리를 없앴다”고 주장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미FTA가 민간부문에서 2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국내에서는 한미FTA 타결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대폭 열어준 탓에 축산농가의 생산기반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오렌지 체리 레몬 등 미국산 과일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통상협상에서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간의 협정은 ‘호혜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미FTA는 발효 5년이 넘었다.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무역 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산업 고도화를 반영해 FTA를 업그레이드할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나라의 이익이 균형점을 찾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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