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에서 시진핑과 첫 회담 관심
사드는 탐색전에 그칠 가능성
포괄적 북핵 해법은 일치할 듯
한미 정상이 한반도 안보의 최대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북핵 해법을 놓고 공조를 과시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사드 배치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이는 역으로 대중관계에선 불안 요소다. 하지만 대화에 무게를 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중국이 호응할 여지가 큰 만큼, 북핵 해법을 내세워 중국의 사드 불만을 잠재우고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7, 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악화할 대로 악화한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첫 시험대로서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철회가 주요 과제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드 배치 일정을 늦추긴 했지만 사드 배치 철회에는 분명한 선을 그은 만큼 중국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미국이 최근 중국을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하고 대만에 무기판매와 미 함정의 입항을 승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국이 사드 조치에서 물러서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시 주석이 미국에 이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또 다시 밀리는 것으로 비친다면 자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사드를 놓고 한중 정상이 그간 밝혀온 원론적인 입장을 주고 받는 탐색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문 대통령이 주창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북핵 해법은 중국도 적극 호응할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압박과 제재에 비해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대화에 무게가 실려 있어,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북핵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 중국은 북한을 고리로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미국의 예봉을 피할 여지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내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달성하려면,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화의 입구에 들어서는 게 급선무다. 대북정책을 두고서 한중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 주석을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 대통령의 새로운 북핵 해법으로 한중간에 협력할 공간이 더 넓어졌다”며 “중국도 비핵화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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