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우의와 신뢰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북 공조와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양국 실무진들의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고 예상했다.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환영,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상호 신뢰를 쌓는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자누치 소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ㆍ미사일 저지를 위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으며, 문 대통령도 한미간 대북공조에서 압박과 관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이해를 트럼프 대통령에서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이 문 대통령이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효과적인 대북 공조를 위해서는 두 정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이해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두 나라 모두 대북 공조에서 압박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 만큼 향후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도 두 정상이 신뢰 관계를 확인한 걸 회담의 성과로 꼽았지만, 향후 한미간 일부 현안에서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한 한미FTA 재협상 문제를 대표적 걸림돌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재협상’(Renegotiation)이 기존 협상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부문의 수정인지 확실치 않지만 최초 FTA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자동차 부문이 재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롬버그 연구원은 또 “이번 회담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얻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중 누구라도 복잡하고 폭넓게 얽힌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킬 뜻이 없다면 곧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대통령이 상호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진정한 성과를 내려면 한미 양국의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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