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 “무역 합의는 공동성명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FTA 재협상 공식화에 반박
청와대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 또는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ㆍ조사ㆍ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무역과 관련한 관련해 양측 간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 따르면 경제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두 가지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한미FTA를 명기하기 않은 대신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산업 협력 대화’ 절차의 일부로 양국 가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 이슈에서의 협력 증진 및 확대 등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이었다”면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이어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좋은 협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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