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이익균형 접점 찾아
이라크 파병ㆍ북핵 해법 모색
참여정부 전례와 닮은 꼴
사드 배치 양해 구하는 대신
무역분야 일정부분 양보 시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큰 줄기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갖는 대신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수준에서 양국 간 이익균형을 찾았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파병 결정을 발표하면서 제2차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돌렸던 전례와 닮은 꼴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로 가진 잇단 외신 인터뷰에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인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와 우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측면이 컸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대북 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선, ‘최대의 제재와 관여’ 원칙을 구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양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정부와 같은 ‘조건 없는 대화’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이에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의 재확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회담 이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사드 배치 연기나 번복’을 위한 조치로 우려하는 미국 의회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사드 배치와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북한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북핵 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는 메시지를 통해 대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접근법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제재와 관여’ 원칙에 동조하는 등 한미 간 주파수를 맞추는 데 주력했다. 다만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교의 수단이고,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핵 동결→비핵화’라는 북핵 해결을 위한 2단계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보다 양국 정상간 신뢰 구축에 주력하는 현실적 목표를 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공조를 이끌어 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도 호혜 원칙을 적용 받아야 하고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 수출도 중단돼야 한다”면서 한미 교역 뷸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만찬에서도 이번 회담의 목표가 ‘북한과 새로운 무역 협정(new trade deal)’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선 양국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공동성명에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FTA 재협상에 대해선 양국 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고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의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ㆍ조사ㆍ평가할 것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분담은 (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워싱턴=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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