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은행, 北 핵개발 기관과 돈 거래
방미 文 대통령 ‘우회 압박’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대중관계 악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표면상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중 이뤄진 만큼 대북 유화적이고 친중 행보를 보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의 단둥은행과 기업 1곳, 개인 2명에 대해 신규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핵ㆍ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로 금융거래가 금지된 북한의 핵ㆍ미사일 관련 기업과 수백만 달러를 주고받는 등 돈세탁을 비롯해 대북 불법 자금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애국법 311조’에 따라 대북 거래은행을 손본 첫 조치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가 미국뿐 아니라 제3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중단도 유발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북과 정상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과 유사한 효과를 내 단둥은행이 사실상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9월 마카오 BDA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하고 제3국 기관의 BDA 거래 중단도 유도, 김정일 정권을 전방위로 압박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또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과 북한으로 호화 사치품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다롄국제해운도 제재명단에 올렸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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